반응형 법 규제1 금융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 할때? 샌드박스를 이용하세요. 금융 샌드박스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 하자.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 Sandbox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내 sandbox.fintech.or.kr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법에 의해 사업이 불가할 때가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법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에 의해 사업화에 막혔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 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③ 예..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