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 할때? 샌드박스를 이용하세요.

금융 샌드박스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 하자.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 Sandbox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법에 의해 사업이 불가할 때가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법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에 의해 사업화에 막혔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 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실질주주증명서가 있어야 주주임이 증명되고, 발행 요청은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하지만, 현재는 마이데이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질주주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신청을 굳이 증권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제318조 법 규제에 의해 저의 사업체는 증권사가 아니므로, 실질주주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서, 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신청 방식

1. 수요조사 신청 하기.

메뉴바에 보이는 제도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 방법에 들어가자

스크롤을 내리면 수요조사 신청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zip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압축을 풀면 작성 방법에 대해 엄청 자세한 설명서와 양식이 들어 있다. 내용을 잘 읽어 가면서 수요조사 신청 양식을 쓰자. 참고로 이때 글을 엄청 못써도 된다. 일단 최대한 상대가 이해되도록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작성하고 제출 하자.

 

2. 컨설팅을 받자.

아마 99프로 확률로 바로 제출은 안될 것이다. 그럼 샌드박스에서 연락이 온다 컨설팅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겠냐고?

무료이니 무조건 받자. 핀테크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분께서 이게 서류구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수정하여서 보내주신다.

수정된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은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분께서 컨설팅 만족도 설문 조사를 요청하신다. 꼭 해드리자.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그 이후부터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현재 3월 초인데, 아직 연락을 못 받고 있다. 연락 좀 주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