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실1 상법 개정 반대는 특권 수호를 위한 변명일 뿐.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인 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과거 재벌 중심 경제 체제의 관성에 갇혀 있을 뿐, 글로벌 스탠다드와 현대 기업지배구조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1. '기업 부담 증가' 논리는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가 '부담'없이 운영되는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단순히 대주주가 정해놓은 방향에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니, 당연히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다.이는 이사회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하라고 만든..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