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소유 주식 기반 주주 활동 플랫폼] 가설 검증 전 문제점.

빨리 런칭하고 피드백을 받고 싶지만, 사업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다.

1.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야 주주임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자 획득이 스타트업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업자와 제휴를 하고 싶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축 비용만 5천만원이고 기본 월 요금 300만원이다. 사업 검증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 하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쉽지가 않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요건

2.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증명서(구, 실질주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 318조에 의해 발급 요청은 예탁자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샌드박스에 규제특례적용을 요청한 상태다. 작년 11월에 신청하였는데, 아직 무소식이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 할 생각이 없다. 하나하나 해결 해 나갈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 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업 진입을 막기 위해 BM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