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임죄1 상법 개정과 배임죄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이 배임죄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경영진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최근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대표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1억 벌 수 있는 것을 왜 5천만원만 벌었나?"라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배임죄 적용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행 상법을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